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, 경제 정책의 핵심은 '소득주도성장'이었습니다.
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2017년 7월) :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]
가계의 소득을 높이고,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낸다는 개념입니다.
하지만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 뒤 고용 상황과 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
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경제 성장을 이루기보단 오히려 비용 조건을 악화시켜서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,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쪽에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]
정책을 주도한 측에선 보수층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근거 없는 비판일 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,
[홍장표 /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(전 청와대 경제수석, 지난달 29일) :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,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하위 1분위(20%)의 시장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]
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삭제되는 굴욕을 맛본 뒤였습니다.
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019년 12월, YTN 출연) :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직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만 되는 거로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포용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]
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득주도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.
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역시 박한 평가를 했습니다.
무리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.
[한덕수 / 국무총리 후보자 (지난 3일) :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요. 급격히 올린 소득을 감당할만한 여력이 안 되면, 그 기업이 결국 고용을 (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)]
지난 5년 동안 이어진 확장재정 정책에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.
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정을 신중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.
[한덕수 / 국무총리 후보자 (지난 4일) :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액 구조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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